WINNABLE
LEGAL BASIS · 관광진흥법
위너블의 모든 이벤트는 관광진흥법 제26조의2와 2024년 5월 관계부처 합동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운영됩니다. 아래에 그 조문, 성립요건, 그리고 각 요건에 대한 위너블의 구조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THE ARTICLE
관광진흥법 제26조의2 · 유사행위 등의 금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OUR ELEMENTS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아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 위너블은 요건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뒤, 네 번째 요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운영합니다.
법이 정한 요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위너블의 구조
위너블은 카지노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수범자로서 아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그대로 지킵니다.
법이 정한 요건사업장 운영으로 재산상 직·간접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판례는 재방문 유도만으로도 영리 목적을 인정합니다.
위너블의 구조
위너블은 영리 법인입니다.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수익은 스폰서십·운영대행 수수료에서만 나오고, 참가자의 금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시행규칙 별표8의 룰렛·블랙잭·포커 등 18종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 텍사스홀덤은 포커의 한 종류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너블의 구조
위너블이 운영하는 텍사스홀덤 토너먼트는 이 영업 종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건의 차단이 운영의 전부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특정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칩·시드권·포인트가 현금·현물로 교환되면 재산상 가치가 인정됩니다.
위너블의 구조
위너블 이벤트에서는 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가비 0 · 환전 0 · 참여권의 현금·현물 교환 0 · 참가자 간 손익 0 — 상금과 운영비는 전액 기업 스폰서십으로 조성됩니다.
SIX NON-NEGOTIABLES
참가비, 애드온·리바인, 칩 환전, 시드권 매매, 현금성 포인트 전환, 참가자 간 재산상 손익 — 이 여섯 가지는 어떤 WINNABLE 이벤트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엔트리는 이벤트별로 운영하되 금전 지불이 없습니다.
01
참가비로 상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참여권은 이벤트별 안내에 따라 획득합니다.
02
칩을 돈으로 사는 애드온·리바인(re-buy-in)이 없습니다. 리엔트리는 이벤트별로 운영하되 참가비와 마찬가지로 금전 지불이 없습니다.
03
토너먼트 칩은 NO CASH VALUE로 각인되며 환전되지 않습니다.
04
시트권은 양도·판매·대리 참가가 불가합니다.
05
참여권·포인트는 현금·현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06
참가자 사이에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GUIDELINE CASES
가이드라인은 불법 운영의 대표 예시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각 예시 옆에 위너블의 실제 운영 구조를 붙였습니다.
예시 1 · 불법 시드권 발행·배부
현금·현물로 교환 가능한 시드권, 획득한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시드권.
위너블 참여권은 게임 참여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현금·현물 교환이 불가하고, 발급·사용 내역이 본인 확인과 함께 기록되며, 양도·판매·대리 참가가 금지됩니다.
예시 2 · 불법 포인트 지급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주류·음식 구입이나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위너블에는 현금성 포인트가 없습니다. 어떤 포인트·칩·참여권도 현금·현물·암호화폐로 전환되지 않으며, 칩에는 NO CASH VALUE가 각인됩니다.
예시 3 · 불법 홀덤대회 개최
참가비를 걷어 상금·상품의 원천으로 삼는 대회, 상금은 후원으로 받더라도 참가비를 대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대회.
위너블 이벤트에는 참가비 자체가 없습니다. 상금과 운영비 전액이 기업 스폰서십으로 조성되므로, 참가비가 상금은 물론 운영비로 흘러갈 여지도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FUNDING & OPERATION FLOW
상금 재원과 운영비 계정은 출처별로 분리해 관리하며, 집행 내역은 정산 문서와 결과 리포트로 기록됩니다.
HOW WE OPERATE
위너블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내 건전한 홀덤 문화와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확립합니다.
TICKETS
참여권 획득 방식은 이벤트에 따라 다르며 이벤트별 포스터에 안내합니다.
TICKET USE
참여권은 게임 참여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현금·현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SPONSORSHIP
상금과 운영비는 참가자 부담금으로 조성하지 않으며, 기업 스폰서십 재원으로 사전 집행합니다(위너블 주최·주관 이벤트 기준).
TRANSPARENCY
대회 규정과 상금 정보는 사전에 고지합니다.
PROHIBITED
참가비로 상금을 조성하는 행위와 불법행위를 금지합니다.
STANDARD AGREEMENTS
후원, 수상자 동의, 마케팅 파트너 — 세 관계 모두 표준 서식으로 서면 체결합니다. 서식 원본은 체결 상대방에게 제공합니다.
SPONSORSHIP
상금·운영비 재원, 브랜드 노출 범위, 결과 리포트 의무를 사전에 서면 확정합니다.
WINNER CONSENT
수상 사실·실명·초상 공개와 시상 지급 정보를 수상자 본인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조항별 동의 거부권을 명시합니다.
MARKETING PARTNER
마케팅 파트너의 업무 범위·정산·준법 의무를 표준화해 캠페인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PROTECTION & REPORTING
가이드라인은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홀덤 게임 제공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위너블 공식 대회 규정(Rulebook v1.0)은 대한민국 법률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참가를 금지하며, 이벤트별 안내로 참가 연령을 상향(만 20세 이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신원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관광진흥법상 처벌 대상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너블은 이 기준을 위반하는 운영을 하지 않으며, 업계의 위반 사례 근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아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VIEW SCOPE
관련 법령, 운영 기준과 캠페인 구조를 검토해 프로젝트별 운영 원칙을 설계합니다. 법률 검토를 받은 경우에도 검토 범위를 넘어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세무 표현은 최종 공개 전 담당 전문가 또는 회사가 승인한 문안을 사용합니다.